방사성폐기물은 법에 따라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현재 처리시설이 미비해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부지 선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방사성폐기물들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시설 등에 임시 저장돼 있는 형편이다.
특히 대전 지역은 연구용원자로 가동 및 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이 임시저장 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어 있으며, 원자력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유입·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임시 저장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사업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