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습적인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해 온 보험사기 혐의자('나이롱 환자') 189명을 경찰 합동 조사로 일괄 적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기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총 457억원 편취한 189명 공조 수사
금융감독원은 상습적인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해 온 보험사기 혐의자('나이롱 환자') 189명을 경찰 합동 조사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가족 전체가 최근 10년간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며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내 생계를 유지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족은 전국 20여개 병원을 총 120회에 걸쳐 동반입원하며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편취한 보험금은 생활비로 사용해왔다.
또 같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특정 지역주민들이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사채업자의 지시로 집단 허위 입원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고액의 입원비 보험만을 골라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총 3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외 병원사무장·의사·전직 보험설계사·환자가 공모해 과다 입원으로 5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환자관리가 허술한 문제병원 4군데를 바꿔가면서 500일 이상 입원해 2억원을 타낸 나이롱 환자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 나이롱환자 중에는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적발자도 있었다. 이 사람은 처벌 후 보험사기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일가족까지 끌어들여 동반입원하는 등 동일수법을 사용해 사기규모를 확대했다.
◆…그래프=금융감독원 제공.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나오는 정액보험이다. 이 때문에 여러 상품을 가입하고 장기 입원하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사기에 취약한 점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들 보험의 취약점이 드러난데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수법이 집단화되며 보험 사기 금액 규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입원은 주변 지인 및 브로커 권유에 의해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 등으로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