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대형 화물차의 차선이탈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에 전방 추돌 경보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차선이탈 경보장치의 장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및 장마철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당부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한다던가 하는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되 필요한 안전 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잘 살펴서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관광 수요가 국내로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에 대해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했는데, 이번 휴가는 해외 여행 대신 국내에서 그리고 농어촌에서 보내자는 대국민 캠패인을 벌여보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12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국군 간호사관학교 중퇴자들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방 공무원이 보건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현장에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운영 및 조사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등 2건의 일반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