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사진: 연합뉴스TV>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세 살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지적장애 여성(28)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 선고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27개월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및 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52)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확정했다.
A씨는 19세이던 지난 2008년부터 형부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됐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경제력이 없던 그는 자녀들과 함께 언니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키웠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시달리던 도중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
배를 차인 아들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며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