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최저 및 최고 구간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간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중소·중견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7단계로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2억원 매출 기업과 200억원 매출기업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있는 만큼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