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
또 정부는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