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를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경제를 흐르게 하는 강물과 같으므로 막힘이 없어야 한다"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막는 걸림돌은 과감히 걷어내고 생산적인 부분, 금융의 손길을 원하는 부문에 금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같은 대내적 문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문제들까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그는 우선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을 배제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금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민간은행 등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청년실업률 해소와 국내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 합리화,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금융업 내 경쟁 압력을 계속 높여 핀테크와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아시아 신흥국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DSR(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 체제 구축을 통해 금융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국내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또 자영업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취약계층 중 경제활동의 의지가 강한 이들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재설계해 재기를 돕고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낮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 금융의 중심에는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신뢰의 금융'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는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 수요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 향후 현장위주의 정책행보를 예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