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0개 외감법인 불법 회계 조장·방조하는 꼴
참여연대는 18일 과거분식수정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실무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한 위법·위헌적인 규정이라면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정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과거 분식을 관련항목을 통해 수정하는 것은 회계기준 위반 행위인 '분식해소를 위한 분식', 이른바 역분식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의 불법회계처리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와 질의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금감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주 내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자산 2조원 이하의 코스닥, 비상장사의 경우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집단소송 대상기업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 역시 개정된 외감규정으로 인해 과거 분식을 드러나지 않게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외감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규정은 2년 뒤에도 시장이 분식회계를 해소한 회사와 여전히 이를 해소하지 않은 회사를 구분할 수 없게 하도록 전기오류 수정외의 다른 방법들을 허용함으로써 불투명한 회계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남게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허용한 외감규정을 제정한 것은 외감법 위임범위를 이탈한 위법적인 것이며 외감 규정의 범위를 정한 헌법 75조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분식수정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즉 헌법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장부열람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분 3%에 미달하는 주주가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알고 금감위에 감리를 요청했으나 과거분식에 대한 수정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개별적으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경우 이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