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 131곳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9%-조세일보모바일

법정세율 22%지만 세무조정 등 통해 감면받아

삼성전자·현대차 등 59개사,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 부담
지난해 기업소득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들이 실제로 낸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8.9%로 나타났다.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2만6011개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전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천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그룹 소속 계열사는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순이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494억원이었고 법인세로 20조9143억원을 부담해 실효세율은 18.9%로 조사됐다.

실효세율이 18.9%로 낮아진 것은 현행 법정세율 22%를 적용하면 명목세액은 24조3429억원이지만, 이 중 14.1%인 3조4286억원을 세무조정 등을 통해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영업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영업외비용을 빼면 세전이익(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온다. 영업외비용에는 기업들이 낸 기부금이나 배당금 등과 같은 유출 비용도 포함된다. 법인세를 매길 때는 이처럼 영업외비용을 제외한 세전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72개 기업이 현행 법정세율보다 많이 법인세를 냈고 나머지 59개사는 세율보다 낮게 법인세를 부담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14조7251억원의 세전이익을 올려 3조1453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21.4%로 법정세율(22%)에 약간 못 미쳤다.

현대자동차는 세전이익 4조9432억원에 법인세 8414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7.0%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조9617억원의 세전이익에 3067억원의 법인세를 내 실효세율이 10.4%에 그쳤다.

넥슨코리아 계열사인 네오플은 세전이익 7150억원에 법인세 824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1.5% 수준이었다.

삼성생명은 세전이익 7118억원에 법인세로 1393억원을 내 실효세율이 19.3%를 기록했다.

이밖에 실효세율은 효성 13.9%, LG생활건강 17.5%, 롯데물산 11.5%, 한화케미칼 11.9%, 한화종합화학 4.2%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추가 법인세 비용이 거의 없으며 STX조선해양처럼 채권단 출자가 이뤄진 기업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결손(손실)이 난 곳은 법인세 비용이 없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경우 과거 이월결손금을 고려해 세금을 환급받아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명목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 지난해 기준 명목세액은 27조6624억원으로 현재보다 3조3195억원 늘어난다.

유효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걷어들이는 세수는 23조원 수준으로 증가액은 2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편이어서 높일 여지가 있다"며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기가 진작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주도의 성장을 돕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는 24%에 그치지만, 미국은 30%가 넘는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데다 세율을 높이면 기부금이나 배당 등도 늘어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 세전이익 2천억원 넘는 초대기업
(단위: 억원, %)

회사명	세전이익	법인세비용	실효세율
삼성전자	147,251	31,453	21.4
한국전력	54,284	11,664	21.5
현대차	49,432	8,414	17
STX조선해양	36,358	-1,428	-3.9
한국수력원자력	32,528	7,980	24.5
SK하이닉스	29,617	3,067	10.4
현대모비스	25,909	5,556	21.4
기아자동차	24,528	3,813	15.5
포스코	21,893	4,043	18.5
신한은행	18,048	278	1.5
롯데케미칼	17,867	4,826	27
GS칼텍스	17,693	3,952	22.3
LG화학	17,441	3,645	20.9
에쓰-오일	15,774	3,703	23.5
SK텔레콤	15,628	3,455	22.1
하나은행	15,534	3,234	20.8
신한지주	14,707	4	0
한화토탈	14,084	3,400	24.1
KT&G	14,004	3,130	22.4
SK에너지	13,477	2,405	17.8
한국투자금융지주	13,395	0	0
중소기업은행	13,214	2,947	22.3
우리은행	13,106	2,450	18.7
국민은행	12,524	2,847	22.7
LG디스플레이	12,378	2,707	21.9
삼성화재	10,937	2,528	23.1
현대제철	10,657	2,553	24
KT	10,346	2,253	21.8
신한카드	9,385	2,105	22.4
네이버	9,097	2,579	28.4
SK종합화학	8,710	2,202	25.3
아모레퍼시픽	7,854	1,915	24.4
현대오일뱅크	7,437	1,800	24.2
네오플	7,150	824	11.5
삼성생명	7,118	1,393	19.6
고려아연	7,116	1,741	24.5
SK	6,839	423	6.2
한국남동발전	6,836	1,525	22.3
LG유플러스	6,528	1,517	23.2
여천NCC	6,460	1,560	24.2
효성	6,252	869	13.9
한국동서발전	6,212	1,536	24.7
동부화재	6,205	1,503	24.2
삼성물산	6,188	2,093	33.8
LG생활건강	6,174	1,082	17.5
롯데물산	6,166	709	11.5
교보생명보험	6,154	1,342	21.8
강원랜드	5,973	1,423	23.8
KB금융지주	5,900	-2	0
한국타이어	5,668	1,419	25
한국남부발전	5,312	1,048	19.7
한국서부발전	5,198	1,179	22.7
현대글로비스	5,175	1,083	20.9
한화종합화학	5,161	219	4.2
현대해상	5,129	1,132	22.1
현대엔지니어링	4,917	1,078	21.9
한국중부발전	4,825	818	17
이마트	4,825	985	20.4
스마일게이트엔터	4,768	872	18.3
디아이피홀딩스	4,688	928	19.8
삼성카드	4,545	1,065	23.4
LG	4,310	908	21.1
삼부토건	4,235	0	0
부산은행	4,204	939	22.3
코닝정밀소재	4,196	1,057	25.2
KB국민카드	4,137	950	23
호반건설주택	4,119	473	11.5
한화생명보험	4,090	939	23
르노삼성자동차	4,067	962	23.7
한화케미칼	3,993	474	11.9
KB손해보험	3,938	980	24.9
현대중공업	3,911	1,062	27.2
현대산업개발	3,760	987	26.3
GS리테일	3,735	912	24.4
현대캐피탈	3,683	930	25.2
SK루브리컨츠	3,673	712	19.4
코웨이	3,655	900	24.6
대한유화	3,526	855	24.3
오비맥주	3,447	954	27.7
엔씨소프트	3,417	689	20.2
대구은행	3,382	734	21.7
메리츠화재	3,377	799	23.7
현대건설	3,372	942	27.9
메리츠증권	3,315	785	23.7
한화건설	3,263	531	16.3
라이나생명보험	3,242	782	24.1
한국항공우주산업	3,211	533	16.6
삼성에스디에스	3,210	785	24.5
매직홀딩스	3,163	0	0
ING생명보험	3,151	743	23.6
한국투자증권	3,063	626	20.4
한화테크윈	2,990	686	22.9
SK인천석유화학	2,920	754	25.8
롯데첨단소재	2,887	656	22.7
현대백화점	2,850	663	23.3
아이에스동서	2,834	711	25.1
한국씨티은행	2,802	681	24.3
일진글로벌	2,799	542	19.3
엔에이치투자증권	2,742	632	23
반도홀딩스	2,709	2	0.1
셀트리온	2,696	482	17.9
경남은행	2,684	604	22.5
하나금융지주	2,680	-2	-0.1
CJ제일제당	2,611	637	24.4
동우화인켐	2,604	471	18.1
반도건설	2,554	397	15.5
경기도시공사	2,553	602	23.6
현대카드	2,502	601	24
현대파워텍	2,478	675	27.2
엠디엠플러스	2,460	680	27.6
한국SC은행	2,450	214	8.8
OCI	2,394	-1,082	-45.2
현대위아	2,379	792	33.3
한온시스템	2,379	422	17.7
GS	2,343	135	5.8
시몬느액세서리	2,324	622	26.8
유한킴벌리	2,321	529	22.8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281	0	0
동서식품	2,233	564	25.3
농심	2,215	273	12.3
엠디엠	2,192	544	24.8
비지에프리테일	2,189	515	23.5
협성건설	2,179	466	21.4
한국바스프	2,166	518	23.9
삼성증권	2,143	510	23.8
중흥토건	2,139	136	6.4
부영주택	2,107	1,784	84.7
코리안리	2,101	476	22.6
부산도시공사	2,086	558	26.7
신세계	2,056	465	22.6
제일건설	2,035	437	21.5
합계 및 평균	1,106,494	209,143	18.9

※ 2016년 별도 기준. 법인세(-)는 법인세 수익

초대기업 131곳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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