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조윤선 <사진: SBS>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이 판결대로 하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진 노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는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태스크포스(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럼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고가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라면서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축소 재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