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모텔 주인의 아들에게 지급된 연봉이 지나치게 많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등이 아들 C씨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회통념과 관습에 비춰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와 B는 부부로 서울 관악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A, B씨는 아들인 C씨에게 급여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C씨 급여 일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증액해서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B씨가 서울 관악구의 모텔을 운영했는데, B씨가 무릎과 허리가 아파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해 아들 C씨에게 모텔 운영을 전담해 관리하게 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아들 C씨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할 만한 적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일 경우 과세권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세청이 C씨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C씨의 급여가 관악세무서 관내 숙박업소 135개 중 최상위 급여자의 급여보다 3배 이상 높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에게 운영을 맡긴 모텔의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C씨의 급여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런 경우도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결국 "A, B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7구합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