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카드뉴스]체납자의 '잠자는 돈' 150만원, 압류 대상일까요?
과세당국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예금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면서 조세범칙 행위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권에 진 빚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와도 150만원 이하 또는 필수 생계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내 돈'인 '휴면예금'에 대해 과세칼날이 들이댔다고 합니다. 1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압류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적법하게 세금을 거둬 간 것일까요?
현재 금융기관은 보유하는 예금 중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관리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해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복지 사업자에 대한 지원‧감독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인데요.
150만원이 넘지 않는 예금이라면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도, 국세청은 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휴면예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관리재단은 150만원 미만 휴면예금이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는데요.
기재부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ㅁ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는 관리재단에 대한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을 갖고, 관리재단은 휴면예금의 원권리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휴면예금의 지급주체가 금융기관에서 관리재단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당초 예금이 가진 금융재산의 성격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소리죠.
기재부에 따르면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예금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등 휴면예금과 예금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국세징수법에서 휴면예금이 예금의 종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최저생계비까지 가리지 않고 세금을 긁어모으려는 국세청의 부끄러운 민낯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7(압류금지 대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재단의 사업)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휴면예금의 출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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