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형량이 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전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유라씨의 전격적인 증언, 청와대 발견 문건 등에 대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두 가지가 국면을 변하게 한 중요한 전환 포인트로 본다. 때문에 유죄로 간다면 선고형량이 꽤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뇌물공여자는 뇌물수수자보다 한 절반 정도의 형을 선고 받는다"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구형량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이 재판부에게 12년의 구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정도의 구형을 예상했는데 12년으로 구형됐기 때문에 매우 중한 구형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가 끼어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뇌물 공여를 위한 일종의 자금을 만들고 재판 도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한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스모킹건이 없는 재판'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고 재벌기업 총수가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증언이나 증명이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이 사건 자체가 스모킹건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다만 스모킹건에 준하는 증거들이 재판 말미에 나왔다. 첫째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정유라씨의 진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방안 검토 문건 등이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눈물을 흘린 것과 관련, '악어눈물'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들에게 (감정을)호소한 것은 삼성 측에서도 (상황을)불리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