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2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임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25일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였는데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준비를 많이 해줘 감사드린다"며 "무더운 날씨임에도 좁은 법정에서 질서있게 방청해 준 방청객에게도 감사하다"고 결심공판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총수인 이재용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해 온 점을 미뤄 이같이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닌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이라며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및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임원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 더 팩트>
이러한 특검의 구형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견강부회'의 주장을 펼친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부정한 청탁'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면서 "이 사건의 각 지원행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부회장 측은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으로 불행한 사건으로 마땅히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진정 진실로 보았는지, 검찰 주장을 진실로 전제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제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하거나 기대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아무리 부덕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겠느냐"며 "이런 오해를 (재판장님)이 꼭 풀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 중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규칙의 개정으로 8월부터 중요한 하급심 재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