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원 조달책과 관련해 "세입 확충 측면(83조원)에서 올해 15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 동안(2018~2020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과제와 관련해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을 통해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5년간 23조6000억원)가 있어 경제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출 측면(95조원)에서 기금여유분(33조원)을 제외한 구조조정(62조원)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9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건강보험료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은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북한 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해선 "국내 경기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외화유성동,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시장의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땐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함께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며,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들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