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 TF 체계.
세무조사 개선·조세정의 실현 '양대과제' 선정
민관합동 TF, 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위촉
국세청의 '무소불위' 권력,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외부의 힘'과 함께 찾아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 전후로 국세청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방안 추진을 대내외에 천명해 왔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낼 기구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행정 개혁 TF'로 명명된, 민관합동 기구다.
국세행정 개혁 TF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분과)로 정해졌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세행정 개혁 TF 단장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병구 교수로 외부인을 선임했다(부단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강 교수를 분과장으로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과 국세청 기획조정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조사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김호균 경실련 부의장을 분과장으로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 외부위원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찾는다.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어두운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토대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축소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찾는다.
조세정의 실편 분과는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 전문성 향상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민관합동 TF 운영으로 객관성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개혁방안 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