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감자가 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안보 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9년간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지목하며 책임 추궁에 나섰다.
이는 적폐청산과 개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최근 야당이 북미 간의 갈등 악화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빌미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 정권초기의 국정 동력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전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부동산 대책 등 과거 참여정부의 일부 패착 사례의 답습을 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엿보인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 "식약처장 해임에 골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59%가 해썹 인증을 받은 등 친환경 인증의 허술함이 밝혀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친환경인증제는 농산물 품질 관리인 출신 관료가 주도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만한 그 뿌리에 '농피아'라고 하는 구조적 적폐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살충제 계란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이전)정부가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계란 파동'의 책임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몰아가며 해임을 요구하자 방어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보수야당이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로 경질된 스티브 배넌 미국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발언과 을지훈련에 참여하는 주한민군 인원의 일부 축소에 대해 또 다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한 신호'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불안하다'는 등 국가 안보를 운운하며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군사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난 10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 이처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세일보 기자와 만나 "당분간 이러한 (당의)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 등에 대해 청사진이 지난 대선보다 강해지고 있는만큼 이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