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류세 환급액 10만→20만원 상향
내달부터 유류 환급 카드 신한·롯데·현대로 늘어나
경차 유류세 환급액이 늘어난데 이어 유류세를 환급받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1개에서 3개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신한·롯데·현대카드 3개사의 신용카드로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신한카드사의 신용카드로만 주유를 해야만 했다.
또한 그동안 해당 신용카드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 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10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20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자로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이거나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주유를 할 때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주고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은 경우에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동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동안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해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