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12년 9.3%에서 2016년 1.6%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년보다 수납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등 체납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6년 51억5500만원의 가산금을 수납했다. 예산액(47억1900만원) 대비 109.2%를 수납한 결과로, 세입결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징수결정액(3130억8300만원) 대비 수납률은 1.6%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관세청은 2012년 9.3%, 2013년 4.3%, 2014년 2.7%, 2015년 3.7%의 수납률을 보였다.
가산금을 징수만 해놓고 두손두발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2015년 회예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세청은 체납관세 및 가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가산금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 채택되었음에도 2016년 수납률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등 수납률 저조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처는 관세청이 가산금 수납률 개선 대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나 수납 실적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산금 수납률 저조는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저해해 납세의식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세청의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통관 후 적발되어 추징할 때 이미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가 많아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 가산금이 차년도로 이월되어 징수결정액에 포함됨으로 인해 미납 가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