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2교대 근무를 시행중인 관세청에 대한 인력 증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방청 및 경찰청 등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세청만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국 24개 항만과 8개 공항에서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밀수 총기류 마약 등에 대한 불법반입을 차단하는 관세국경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활동은 선박(항만), 항공기(공항) 감시로 나눌 수 있으며 2016년 기준 관세청 감시 인력은 624명(공항감시 157명, 항만감시 467명)이다.
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의 감시근무체계가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담당 인력의 업무가 과중하며 이에 따라 감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말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하더라도 주당 최대 68시간만을 근무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관세청의 공항과 항만 감시인력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88시간으로, 주당 72시간에 달한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입출국 여행자가 2006년 3177만명에서 2016년 7427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입출항 항공기 역시 2006년 21만5828대에서 2016년 44만2349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감시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테러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대테러 대응을 위한 감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하라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감시인력은 2006년 730명에서 2016년 624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 중 481명이 24시간 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공항만에서 수행하는 핵심 감시업무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면서, 특히 X-ray 판독을 통한 마약류 검색이나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 검사 등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소방청 및 경찰청 등도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24시간 2교대 근무형태를 시행 중인 정부부처는 관세청이 유일하므로 3교대로 업무체계를 개편해 감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