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체납정리 등 고유의 업무를 해놓고 수 천만원 상당의 예산성과금을 받아, 성과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관세청이 신청한 예산성과금 중 7건에 대해 총 3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됐는데 예산성과금 중 일부는 고액체납정리, 탈루업체 추징·적발과 같은 조사·단속 실적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체납정리와 탈루업체에 대한 추징 등은 관세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성과금 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 산업보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체납정리, 탈루업체 적발 등은 관세청은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성과금은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한 수입증대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과세 및 조사가 예산성과금으로 신청 및 선정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특별한 노력을 통한 수입증대의 경우에만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해 예산성과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다.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 말 성과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