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17년 18.8%→2021년 19.9%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이 해마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는 관측에서다. 작년에 짠 중장기 국세수입 계획(2016~2020년, 연평균 5.6%)보다 웃도는 규모로 나라곳간이 채워질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추가경정예산기준)은 251조1000억원에서 2018년 268조2000억원, 2019년 287조6000억원, 2020년 301조원, 2021년 31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국세수입은 6.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2016~2020년 중기재정계획'인 5.8%보다 1.0%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개선되고, 올해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국세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고소득층·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세율인상,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하면서 세법개정안을 발표, 이 같은 조치로 각각 2조5700억원, 2조55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이후 경제성장의 회복세에 따라 세수입 예측에 근거가 되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도 4% 후반대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조세총액을 국민소득 수준으로 나눈 '조세부담률'도 올라갔는데, "세입기반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국민(기업)들이 느끼는 세금의 규모가 더 커질 여지가 높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추경안 기준) 19.3%에서 세법개정의 효과로 인해 2018년 19.6%, 2019년 19.9%까지 올라간 이후 2012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해 갈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평균 25%다.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뜻하는 '국민부담률'도 올해 25.7%에서 2012년까지 26.4%까지 오를 전망이다.
버는 돈보다 쓸 돈은 적다
써야 할 돈은 버는 만큼 지출하진 않는다. 국세·세외·기금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올해 423조1000억원에서 2018년 447조1000억원, 2019년 471조4000억원, 2020년 492조원, 2021년 513조5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다.
세외수입은 5년 동안 26~28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기금수입은 기금 수입증가율이 감소하면서 2016~2020년 계획(연평균 5.2%)보다 낮은 연평균 4.2%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입은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재정지출은 올해 400조5000억원에서 내년 429조원, 2019년 453조3000억원, 2020년 476조7000억원, 2011년 500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정과제 이행, 선제적 투자 등을 고려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2016~2020년 계획(연평균 3.5%)보다 높은 5.8%로 잡았는데도 재정수입 규모에 비해 지출은 적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실제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적자액 비율)는 5년 동안 2%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1.6%로 올해(1.7%)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에서 2019년 39.9%까지 소폭 상승하며 2020년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 의무지출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지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여지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