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예산을 각 분야에 배분·집행해 일자리 창출 등 정부 핵심 과제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는 뱀장어 고속도로 설치, 양식장에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등 이색적인 사업들도 다양하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살펴봤다.
□ 국가유공자, 눈감는 날까지 우대 받는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대전현충원 의전단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3개소 의전단도 각 17명씩 총 51명을 늘릴 방침이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영구용 태극기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200만원의 장례비도 지원된다. 정부는 총 36억2300만원의 예산을 늘려 이 같은 국가유공자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 한국판 '야난딸로'가 뜬다
정부가 내년 60억원의 예산을 늘려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지역생활권 단위로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문화예술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에 거점형 1개소, 밀착형 3개소의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며, 생활권 단위 학교 및 지역을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핀란드의 '아난딸로'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 같은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난딸로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로, 이 곳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5주 동안 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도시, '문화의 옷' 입는다
정부는 지역의 문화적 개성과 특수성을 살려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에는 총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도시의 역사, 시민의 삶과 기억을 기록해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재생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재생의 밑바탕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적 도시재생의 매개체가 될 수있는 '문화재생 커넥터'를 선정해 도시재생 지역에 파견하고 문화재생 컨설팅과 마중물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민이 예술인으로 거듭나는 사회 만든다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등 경비와 전용공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역 문화예술인, 예술교육자를 예술동아리에 파견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계의 명사 및 전문가를 초빙해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동아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아리 간 교류를 지원하고 활동상황 모니터링 등 운영전반에 대한 컨설턴트, 매개자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책정됐다.
□ 책, 책, 책을 봅시다
정부는 내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책의 해 선포식을 실시하고 연중 캠페인도 진행한다. 관광지와 연계해 북콘서트를 개퇴하고 연령대별로 독서문화 운동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테마, 주제, 배경 등 책과 국내 지역을 연계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청소년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침체된 출판업계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인문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책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15억원 증가된다.
□ 국선변호인, 수사부터 공판까지 한 사람이 쭉~
구속상태의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영장발부 후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는 국선변호 활동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생계형 범죄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10월~올해 1월까지 5개 법원에서 이 같은 방안이 시범으로 실시됐는데, 정부는 27억300만원의 예산을 늘려 내년부터는 전체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영장발부 후 기소 전 피의자를 접견하고 가족상담, 유리한 증거 수집,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등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매년 하반기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5개 고등법원(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각 2명을 선발해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 저소득 청년,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소득이 낮은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중 월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대신, 월 평균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도합 월 평균 40만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시행된다.
당장의 생계급여는 10만원 줄어들지만, 정부 지원으로 차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3년 이내에 평균 15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10억3900만원, 생계급여(청년희망키움공제)에 36억8000만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 "장애인도 쉽게 건강검진 받으세요"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별도로 지정된다.
대상은 복지부 장관이 시행규칙 지정 기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이며, 내년 10개소가 지정된 후 연차별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지정기관 당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검진 시 필요한 장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3억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 '깔창 생리대' 픔…정부가 보듬어 준다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한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오래된 생리대로 버티거나 그마저도 없을 때 휴지, 수건, 심지어 신발 깔창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인 여성 청소년(만11세~18세)이며, 위생용품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구매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1억5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령자, 질병 예방이 우선
고령자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체력 증진 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 연구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에 21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령자에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장비를 개발, 고령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노인 질환을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스포츠과학과 의학의 융합을 통한 국내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 "어른신들도 엄연한 스마트폰 세대"
스마트폰 등 최신 정보기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업계 은퇴자 위주로 팀을 꾸려 지역사회에서 정보화교육, ICT활용 상담·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10명내외(총 175명)의 '어르신 ICT 선도자팀'이 구성되며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다양한 ICT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층 ICT 선도자 페스티벌을 개최해 우수 선도자(팀)를 시상하고 사례 발표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4억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 헷갈리는 지방세…"마을마다 도우미 생겨요"
지역 주민들의 납세권익 향상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 된다.
정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비 3억원,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비 5억원 등 총 8억원을 내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설치와 더불어 납세자 권익 향상,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뤄질 예정이며, 동영상, 포스터, 웹툰, 신문, TV, 라디오 등 전국 단위의 홍보활동도 전개될 계획이다.
□ "아빠도 당당히 육아휴직 내는 나라"
엄마가 휴직을 하고 아빠가 뒤를 이어 휴직을 하면 아빠의 급여를 인상해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하휴직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아빠 휴직 보너스제는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첫째 아이에 대해 150만원, 둘째 아이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 상한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총 사업비는 올해 1조845억8500만원에서 내년 1조3110억6800만원으로 2264억8300만원 증가한다.
□ 군인 위한 '독서카페' 내년 설치 완성
정부는 GOP, 해안초소 등 격오지 부대 989개소에 독서카페 설치를 내년 완료해 장병들이 독서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55개소, 올해 403개소, 내년 131개소가 설치되는 3개년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
이와 함께 진중문고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진중문고 사업의 경우 12억4500만원이 올해보다 더 투입되며, 독서카페 예산은 올해 대비 8억4000만원 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계 28위 대학을 세종시에서 다닐 수 있다고?
세종시 행복도시에 세계 100위권 내 2개 외국대학의 캠퍼스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탈리아 산타체질리아 음악원(공연예술 분야 세계 28위),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종합대학평가분야 세계 88위)의 아시아캠퍼스를 행보도시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타체질리아 음악원 캠퍼스에선 피아노, 성악, 음악교육 등의 전공과목이 개설되며 트리니티 대학교 캠퍼스에선 바이오, IT, 영문학 등의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설립준비비는 각 6억원으로 2019년 개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앞으로 고기 가격은 '고기넷'에서...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고기넷'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축산농가, 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인 외에 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몽땅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기 가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플랫폼 구축에는 7억8200만원이 투입된다.
□ 유기동물 분양 받으면 최대 20만원 지원
유기동물을 분양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자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질병·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7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도매 농산물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진다고?
도매시장의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이미지경매시스템'을 개발해 농산물 산지, 도매시장 내 저장고에 적재된 상태의 이미지를 최송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개발비용은 총 3억4000만원이며 적합 품목 선정, 상품 표준화를 통해 시범 적용함으로써 제도 및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뱀장어'를 위해…
방조제, 둑 등에 가로막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새끼 뱀장어를 위해 전용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된 치어(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와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다시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공설치물로 인해 치어가 강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치어가 많이 발견되는 강하구(영산강, 금강) 중 1개소를 선정해 뱀장어 전용 어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뱀장어 자원 회복 및 양식 산업을 보호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로 뱀장어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사업에는 내년에만 총 4억3500만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사업효과 분석 후 이후에 어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물고기와 전력을 동시 산?
정부는 실외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 양식장의 자체 소비 전력에 사용하고 남는 전력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2개의 어가를 지원, 1개소 당 400KW의 전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00KW는 연간 6000만원에 해당하는 전력이다.
정부는 아울러 폭염기에는 태양관 판넬 아래 그늘로 인해 양식장 수온이 3~4도 하락해 안정적인 양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발전으로 어가당 연간 탄소 배출량을 224t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에는 내년 총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화력발전소,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다
가동이 중지될 예정인 화력발전소가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정부는 폐기 예정인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 4, 5호기를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82억원들 들여 예술과 산업의 융합 등 새로운 유형의 예술창작 소비 공간으로 재창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홍대 인근의 문화예술, 지하발전소 산업, 한강 생태계를 연계한 서울 서북권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8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 '차상위계층'까지 변호사 비용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외 상위계층도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28억6000억원을 차상위계층의 무료소송구조를 위해 쓴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 소송 지원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범죄자의 '제2의 인생' 돕는다
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도소 내에 취업 연계형 직업 훈련 및 교도 작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출소자의 취업을 조건으로 개방지역작업장에 민간기업을 유차히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2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침구류제작, 하이샤시 제작사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상주교도소에 각각 설치된다.
또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정에 참여한 수용자들이 기술을 심화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도소 직영 자동차 정비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총 146억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범죄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060세대에도 새 삶의 기회 제공
'신중년'이라 불리는 5060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정부는 50세 이상 실업자, 전직 예정자 300명을 대상으로 폴리텍대학 4대, 갬퍼스 7개 과정을 선정해 재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에 1118억9700만원, 신중년폴리텍에 20억원이 각각 소요될 예정이다.
□ "혼자 사업한다고? 고용보험료 걱정 뚝"
내년부터 1인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가 정부에서 지급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1등급(154만원) 이하인 1인 영세사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가입시 보험료의 30%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총 1만명(현재 가입자 4000명 + 신규 6000명)에게 총 12억48000만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