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총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예산을 각 분야에 배분·집행해 일자리 창출 등 정부 핵심 과제에 골고루 스며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는 군부대 '바디워시' 지급, 세계 소방관 올림픽 개최 등 이색적인 사업들도 다양하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살펴봤다.
□ 이제 군인도 '바디워시'로 샤워한다
군장병들에게 비누가 아닌 바디워시가 지급된다.
정부는 병영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병사들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위해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구매를 위한 비용은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단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는 현금이 아닌 현품으로 바로 지급된다.
바디워시 지급 비용으로 책정된 내년 예산은 총 48억3400만원이다.
□ 자율주행차 시대, 성큼 다가온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22억원의 자금을 푼다.
정부는 공공·민간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 생성된 주행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자동차업계, 학계 등에 공유하기로 했다.
자율자동차 상용화에 12억원, 주행데이터 공유시스템과 웹사이트 개발에 1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 국민이 원하는 곳에 경찰 배치된다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장소와 기간이 경찰의 순찰 동선에 반영된다.
정부는 순찰신문고 웹페이지 및 오프라인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순찰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찰 궤적은 순찰요원의 태블릿에 즉시 전송되며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즉각적인 순찰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스템 구축에는 8억2400만원이 소요된다.
□ 총기,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한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총기 및 총기소지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총기위치추적시스템'이 구축된다.
앞으로 총기 소지자는 수렵기간 등 총기 사용시 위치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기에 추적장치를 부착하던가 스마트폰용 앱을 활성화 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는 총기를 출고 후 입고 시까지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허가지역 이탈 여부를 감시하고 돌발상황에 긴급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총기위치시스템 구축에 2억8100만원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 세계에서 뛰어난 소방관은 누구?
세계 소방관들의 올림픽이 개최된다.
정부는 세계 소방관들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힘과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50여개국의 소방관과 그 가족들(약 4만5000명)이 참하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철인 3종, 최강 소방관 경기, 소방관 요리대회 등 75개 종목을 8일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내년 9월10일~17일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억3300만원이다.
□ 치안 위해 경찰-국민-연구자 모인다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국민, 연구자가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경찰, 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치안 문제 접수를 위한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해 아이디어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에는 총 27억5000만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경찰청 각 13억7500만원)이 투입된다.
□ 실종 아동 없는 세상 올까?
정부가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종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첨단 ICT 기술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 및 범죄대응 등 국민생활안정을 증대하기 위한 복합인지 기반의 신원확인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복합인지기술은 시간, 공간, 장비 등을 통한 다수의 정보를 융합해 인지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추적, 추론 및 탐색 등이 가능초록 한 인지기술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합인지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부는 이를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다. 경찰청은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 응용 및 인프라를 현장에서 구축할 예정이다.
□ 재난에 무능한 정부?…'오명' 지운다
정부가 5년간 80억원(2018년 10억원)의 예산을 재난대응분야에 쏟아 붓는다.
정부는 재난상황 대비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난대비 훈련 결과의 과학적인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와 가까운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제2의 메르스' 막는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사전대비와 현장진단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모기 등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백신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여러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 및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를 개발한다.
아울러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자가격리자 상태 및 위치 확인앱을 개발해 소통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조리법에 따라 유해성분 다르다?
조리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는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이 잡아내는 데 정부가 10억9800만원을 쓴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많이 사용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조리를 거칠 경우 실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유용성분의 변화량을 분석해 기준 규격의 재평가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판매, 철저하게 감시한다
마약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취급정보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제약사, 병원, 약국 등 5만7000의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시스템으로, 정부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한 관리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 비보험 등 모든 사용이력을 조사해 중복처방 의료기관, 과다 및 차명투약 환자를 추적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에는 내년 총 42억6600만원이 투입된다.
□ 위험물질 차량 이동, 정부가 실시간 감시
위험물질을 실고 가는 운송차량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에 모니터링 단말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2021년까지 약 1만8000대 차량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물질 차량의 사고 접수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자동을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총 17억9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 정부, 악덕 고용주도 잡는다
악덕 고용주를 적발하기 위해 노동사건 수사에 디지털자료 분석기법이 도입된다.
정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3개소에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신설해 PC,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자료 복원 및 증거 확보 등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노무 관련 전산처리된 자료는 특성상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해 고용주가 고의로 자료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 분석수사기법으로 고용주의 법 위반을 정확히 밝혀내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고품질 생물소재 실생활에 활용되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안에 10억원 규모의 야생생물소재연구동이 신축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곳에선 야생생물소재의 안정적 보전과 지속적 증식을 위한 야생생물소재은행 시설이 신축된다.
정부는 고품질의 생물소재를 확보해 실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AI 대책, '철새' 분석부터
인천광역시 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철새연구 및 유전자분석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포획한 철새에 가락지를 부착해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국가철새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깃털, 배설물 등 시료 채취를 통한 철새유전자 분석연구도 진행된다.
정부는 철새 연구를 통해 AI 및 전염병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며, 총 10억 9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 우리의 아이디어가 실현된다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융합형 크리에이티브 랩 생태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상구현터 70개, 창업연결터 5개를 구축하고 인력양선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349억200만원이 투입된다.
□ "스와힐리어 할 줄 아니?"
스와힐리어, 크메르어 등 특수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정부는 내년에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계를 구축하고 10개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개발할 예정이다.
특수외국어 학과 및 전공개설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K-MOOC강좌 개발, 특수외국어 진흥센터, 정보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 우리 학자 저서가 중국 한문학이라고?
중국의 고전문헌 동북공정인 유장 및 역외한적 편찬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고전총간' 편간 사업이 진행된다.
유장은 2000년대부터 중국 대학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의 한문 전적을 편찬, 아황 등의 우리나라 대학자 한문저서를 중국 한문학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의 고서공정에 따른 한국 전통 문화의 중국 아류화 방지를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내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우리나라 해양방위 산업, 현위치는?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격을 과시하고 평화기여 및 해양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관함식이 내년 개최된다.
국제관함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28억9700만원으로, 정부는 우방국가간 우호증진 및 국내 해양방위산업 수출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금메달 따는 국가대표, 더 양산한다
국가대표의 전력 향상을 위해 한국형 분석 솔루션이 개발된다.
정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 경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기 경쟁력 향상과 국위선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사업에는 총 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 이제는 의료기술도 융합 시대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의 차세대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한 새로운 의료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데 74억8700만원의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의료산업에 융합의료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관련 서비스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민감도 높은 공공데이터, 보완 시설 갖춘다
민·관 부문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구축된다.
정부는 통계분야 빅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기업의 비밀사항을 포함하는 자료가 많아 대외개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감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안장치 및 시설 등을 갖춘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통계청 등이 보유한 인구DB, 소득·부채DB, 기업등록부DB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계·분석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에만 47억1600만원이 소요된다.
□ 나라의 품격, 개발도상국에 백신 지원한다
정부와 케이츠 재단,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공동 출자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 규모의 백신기금을 조성한다.
정부가 50%, 게이츠재단과 국내기업이 각각 25%씩 출자하며 정부는 내년 예산 50억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지원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고 국격을 높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대 3번째 규모의 총회, 내년 부산서 열린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가 내년 부산에서 개최된다.
10월 15일~26일 12일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83개국 대표단 3000여명이 참석해 총회 등 총 698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2010년 미국시애들 총회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총회다.
총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28억4000억원이다.
□ 중소기업 원자재 공동구매 돕는다
정부가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수급을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 구매단가 인하 및 영업이익 증가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부는 전용보증을 통해 연간 900억원을 공동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을 1.3%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