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거와 의료비, 돌봄비용을 비롯 아동수당 신설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확 줄인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으로 146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29조5000억원에 비하면 16조7000억원(12.9%)가 늘어났다.
이는 1~2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지난 2011년 이후 개선 추세이던 불평등지수가 지난해부터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지출규모도 낮아 사후 격차 완화 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기업에 귀속, 가계-기업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서민 생활비를 경감시키는 한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주거·의료비·돌봄비용 등을 줄여 서민들의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주택을 매입후 재임대해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세일앤리스백'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1000원을 출자해 내년 최대 1000호를 매입한간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 등 저렴함 공적임대주택 지원을 올해 10조6000억원에서 내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60개월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 188억원이 투입되던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내년에는 2135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치매요양시설을 192개소로 확충해 치매국가체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층이 갑자기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때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 357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와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비율을 5%p 상향조정하고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독거노인대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22만5000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6만5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우처 급여도 1만760원으로 인상된다.
중증희귀질환자를 포함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60만명까지 확대하고 단가도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와 창호공사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낙후지역에 100원 택시 등을 도입하고 농산물 생산안정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통신요금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비와 농축산물, 통신비의 가격안정을 유도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 인상…"혜택 늘어나요"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는 각각 1조1000억원과 9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초 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시키는 한편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거와 교육급여의 현실화를 위해 주거급여는 내년 4.8%를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내년 36.1%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55만명에서 205만명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에 따른 수혜자를 확대, 현재 4조4000억원인 예산을 내년에는 5조원으로 늘려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가입 유도를 위해 3년 한시로 사업주 부담금의 10%와 수수료 50%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근로빈곤층의 자활과 자립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 대상을 현재 43만7000명에서 51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자활사업 인원도 4만5000명에서 4만65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93만6000원에서 101만9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5000명 단위로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월 10만원을 공제하고 정부 지원 30만원을 더해 3년 후 1500만원을 받는 통장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또한 기존 3만1000명에서 내년 3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현재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을 지정해 장비비를 지원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선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 인상하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참전유공자들의 수당은 월 8만원씩 인상하고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확대한다.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가 어려운 후손에 대해선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8000원까지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도 50% 인상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가 책임집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와 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약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을 현재 244억원에서 내년 308억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을 신설해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13억원을 투입, 2년 간 고용보험료릐 3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퇴로 지원을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 및 특화·비생계형 업종 전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전제로 상권활성화 지원에 6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직권조사를 지원키로 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제정하고 배포하는데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는데 6억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에는 주차장 신설을 지원하고 화재감시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재생을 위해 도로나 주차장, 어린이집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500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수목원, 남북도로 2단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1600명에게 지급키로 했으며 쌀 생산조정제 시행,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