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핵심 기술 수준은 다른 OECD 선진국 보다 낮고, 인프라 및 노동유연성 등 대응역량도 세계 25위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올해 편성된 1조2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우선 국내외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는 AI, ICBM, 지능형 센서·반도체 등 핵심기술 대발을 위한 예산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늘려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국방, 의료, 자율자동차 등에 대한 '테스트 베드' 및 공용플랫폼 구축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한다. 테스트 베드는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정밀의료 암진단 치료법 임상시험 등을 말한다. 또 스마트홈·지능형CCTV를 복지시설·어린이집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상용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에 5억원을 투입하고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비용 15억원을 새로 배정해 중소기업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력체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금액도 72억원에서 147억원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2100개 보급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등을 위한 융자를 도입하는 데 3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공장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금도 25억원 지원된다.
정부는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상상구현터(일반랩) 70개, 창업연결터(전문랩) 5개를 구축하고 메이커 전문 인력양성 및 창의적 문화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R&D 과제 수행 및 개방형 혁신 연구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창업 경영 컨설팅을 위한 개소도 130개에서 140개로 늘어난다. 사회적 경제기업 상품정보 제공, 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도 12억원이 쓰이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모태펀드 신규조성 사업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는 전면 개선된다.
정부는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32만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융·복합데이터를 생성해 환자중심 의료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해 빅데이터를 활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주행데이터를 수집해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공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서비스 융합 기반 신(新)비지니스의 안정성·시장성 검증 및 규제 새선을 위한 연구와 이를 통한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데 14억원이 투입된다.
또 버스 와이파이 4200대를 지원하고 주요 관광지 585개소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혁신형 금융자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기지원 및 사내창업 지원강화를 통해 혁신창업 활성화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는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진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 등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도 활성화 된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 확대,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컨설팅 지원, SW 예비교원 능력 제고, 학교 밖 SW교실 확대, K-MOOC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내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