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도 특성에 맞게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분야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비과세·감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조세지출 효율화, 일자리 중심 세제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지원으로 설정했다.
추진·검토 과제로는 비과세·감면제도 관리체계를 총 감면액·감면율 중심에서 제도의 개별 특성 및 관리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구조적 지출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선정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통한 고용 친화적 조세특례제도 운영 방안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R&D 지원세제 개편 등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도 과제로 선정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운영 방안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8조7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3%로 국세감면한도인 14.4%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7조4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4%, 국세감면한도는 14.7%였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9.8%로 국세감면율은 12.9%, 국세감면한도는 14.1%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하되,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며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