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신흥 국가와의 FTA 확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특혜관세 확대, 관세의 재정기여도 감소 등 관세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진 과제로 관세징수·체납 방지 방안, 관세조사 시 납세자권익 보호, 관세·국세 사정조정제도 개선 등을 설정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불법물품 차단 등 통관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탄력관세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고 특혜관세율과 향후 FTA 협상 등을 감안한 기본관세율 체계를 합리화 시킬 계획이다.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증명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을 통해 무역편중을 해소하고 보호무역주의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