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수를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확충 기능 강화로 잡고 중장기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추진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으로 이미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장기 검토 과제로는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기업과세제도 운영 방안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효율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 ▲기업형태·자본구조 등에 따른 법인과세의 조세중립성 제고 방안 등을 선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법인세 세수비중은 총조세 대비 19.2%, GDP 대비 3.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GDP 대비 2.8%(2014년 기준)보다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법인에 분배되는 영업잉여 비중이 많은 것이 주요원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22%로 OECD 평균 최고세율 22.5%과 비슷했으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 평균은 25% 수준이었다.
실효세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11년 17.5%, 2012년 18.3%, 2013년 18%, 2014년 18.7%, 2015년 19.2%, 2016년 19.6%였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11년 13.4%, 2012년 13.5%, 2013년 12.5%, 2014년 12.6%, 2015년 12.7%, 2016년 12.8%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