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납부·조사 등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과정에서 납세자가 소모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세협력의무가 부여되어 납세자 협력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무행정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납세자 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금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기장·전자신고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협력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진과제로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법인세법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세법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조세법령을 수요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새로 쓰는(rewrite)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3년엔 새로쓰기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이 36년 만에 전부 개정된 바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지역 간의 세원 격차를 고려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자립을 위해 새로운 지방세 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끌고 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