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대표는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면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구상안을 제시했다.
먼저 추 대표는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나타난 검찰의 보신주의, 재벌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 공영방송과 관련한 언론 장악 등을 3대 적폐로 규정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 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며 "이는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속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왔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대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등 이 세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대표는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소유과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다"면서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방송개혁과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고 진단했다.
추 대표는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 사건"이라며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추 대표는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