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근로자인 이모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본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 뜨자 마자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대상이 됨을 알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을 받았다.
#. 은행 업무 종료시간에 임박해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김모씨는 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서류 제출 후 알았다. 김모씨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증명을 신청 후 은행 팩스로 전송해 대출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 팩스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각종 국세증명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이나 증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9일부터 각종 국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에 열람과 팩스 전송기능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앱에 구현한 서비스다.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13종)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인 민원서류 발급제한 신청, 사실증명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재개업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열람과 팩스 전송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열람과 팩스 전송이 가능한 국세증명은 14종으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이다.
열람의 경우 국세증명 발급일로부터 7일간 가능하며 월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의 자격요건 판단이 필요할 경우 소득증명 내용을 모바일로 확인하는데 활용해도 된다.
팩스 전송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증명 수요처에서 보험료 조정 등을 위해 요구한 국세증명을 방문 없이 전송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11종→12종)해 열람 및 팩스 전송 서비스 시행한다.
국세청은 열람된 증명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화면의 캡쳐 및 저장이 불가능하도록 화면 캡쳐 방지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기능을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