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단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감면 규정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청소년 단체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과도한 입시 경쟁, 학교폭력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스카우트 등 청소년 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정적인 세입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제도마저 없어지면 어려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애써온 많은 청소년 단체들의 운영에 큰 장애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17년 12월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청소년 단체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