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이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현 집행부 갈등 끝내야…현 집행부에 힘 실어줄 것"
"산적한 현안, 현 집행부 문제해결 능력 지켜보겠다"
"회원들이 현 집행부를 밀어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숙원사업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 집행부가 이제 회원들에게 이를 증명해 줄 차례입니다."
지난 18일 인터뷰를 위해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 본사 회의실을 찾은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사진)은 세세회장이기 전 한 사람의 세무사회원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올바른 방향이란 사실 '별 것도 아니다'.
세무사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 뿐이다.
"언제부턴가 세무사회가 정치판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폼이나 잡고 회원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인가요? 회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자리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회원들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큰 관심 안 갖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정쟁 그만두고 회원 권익 신장만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현 집행부가 잘못했던 부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노림수'도 없다고 했다. 그저 세세회라는 단체를 이끄는 회장으로서 세세회를 대신해 한국세무사회에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말했다.
"세세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비록 임의단체이지만 950여명의 회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모두 한국세무사회원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해야지요. 본회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잘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대담 : 김진영 조세일보 정책팀장
정리 및 사진 : 염정우 기자, 김용진(사진)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달라.
말 그대로 세무대학 출신으로 현재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단체다. 설립 초창기에는 인원이 적었지만 현재는 950여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우리 세세회 소속 세무사들은 세무사고시 출신과 국세청 경력 세무사 등 일반 세무사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세회 소속 세무사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능력으로 얻은 것일 수도 있지만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남들이 받지 못한 프리미엄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세무사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 고객(납세자)들을 위한 세무컨설팅은 기본이고, 국가 세무제도의 개선, 국민 권익 신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현재 공직에 남아 있는 3000여명의 동문들이 언젠가 세무사시장에 진출했을 때 우리 세세회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현재 가는 길이 이들에게 방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너리즘에 빠져 돈 벌기에만 열을 올리는 세무사들이 많지만 세세회 소속 세무사들이라면 가진 능력의 1/10, 1/100이라도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한다.
세무사회를 둘러싼 혼란이 진정되어가는 분위기다.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세세회 등 임의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회무에 관심없는 세무사회원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 회비를 내는 것 빼고, 회무에 관심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 회원들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 세세회를 포함해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등 임의단체들은 회무 운영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견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한다.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안된다. 회무가 특정 세력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중한 회비를 제 멋대로 사용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가 서로를 감싸고 도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회원들이다.
최근 전·현 집행부 갈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대응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회를 몰고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가 됐든 사법기관의 결정이 났다면 수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선거로 끝내고, 사법기관이 잘잘못을 가려냈다면 소모적인 정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반복되지만 이제는 세무사회의 발전과 세무사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일들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현안이 많다. 현 집행부가 이를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보나.
잘 할 것이다. 아니 잘 해야 할 것이다. 전임 회장이 열성적으로 2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새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전임 회장이 세무사회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심판한 것 아니겠는가. 네거티브를 했든 부정선거를 했든 표로 나타난 것은 이창규 세무사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이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다. 전임 회장도 공약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과반수가 넘는 세무사회원들이 이창규 회장을 선택한 것은 이 회장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모인 결과 아니겠는가.
잘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 해서 결과물을 내야 할 것이다.
세무사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세법개정 등 대정부, 대국회 상대로 하는 일종의 고도의 정치행위가 필요하다. 세무사회원들이 선거에서 보여준 인식은 전임 집행부가 이를 수행하기에 부족했고, 이창규 회장이 끌어가는 신임 집행부가 말그대로 '급'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눈 앞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문제는 현 집행부가 당연히 유지해 내야 한다.
사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도 이미 수 년전부터 기미가 보여왔던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창규 회장이 해결사로 낙점된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회원들의 기대치에 부족한 결과를 내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우리 세세회 등도 열심히 힘을 실어줄 것이다.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
전임 회장이 물러나니 전전임 회장의 사람들로 세무사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 저기서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 이창규 회장이 화합을 강조했는데,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대했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 쓰는 용인술을 발휘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지난 선거 과정을 한번 떠올려봐라. 얼마나 요란했는가. 이 때문에 세무사회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우리 내부에서 조차 굳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이 세무사회를 어떻게 보겠나. 자신들과 카운터 파트너라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위상을 높이는 일을 꾸준히 해도 모자란데, 엉뚱한 부분에 힘을 쏟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탕평인사가 중요한 것이다.
현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호불호로 사람을 나누고 니 편 내 편놀이 하다보면 전체적인 세무사회 위상은 더 떨어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선거제도 고쳤으면 한다. 세무사회가 주관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찾았으면 한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같다. 지금 형태의 선거제도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아귀다툼만 반복할 것이다.
전전임 회장의 회비 횡령 의혹에 대해 현 집행부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덮으려는 분위기다.
사실 특별위원회 초반 참여를 했었다. 열흘 정도 활동했는데, 세세회장으로서 더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그 시간동안 본 것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문제가 여럿 발견됐다는 소식은 전해들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검찰 고발 등 단호하게 조치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왜 전임 집행부가 주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있는대로 고발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을 왜 좌고우면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달라.
이미 언급했지만 세무사회가 정치판이 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세무사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 것인가. 그것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현실이다.
세무사회장의 할 일은 세무사회원의 권익 증진이 기본이다. 국민들에게 불편한 세법이나 세정 등을 강력하게 건의해 고쳐지도록 유도하는 일도 해야 한다.
지금부터 다른 데 관심두지 말고 현안 해결에 몰두해 주길 바란다.
도움을 요청한다면 세무사회원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돕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