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이유로 공직에서 추방당한 국세청 직원 10명 중 9명이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세청의 자체정화 기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파면,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82명 중 72명(87.8%)가 외부적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10명(12.2%)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파면이나 해임, 면직,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총 687명이었으며 이 중 파면은 47명, 해임은 13명, 면직은 22명이었다. 정직·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92명이었으며 감봉은 205명, 견책은 308명이었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기강위반이 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는 219명, 업무소홀은 68명이었다.
기강위반의 경우 파면이 7명, 해임 4명, 면직 1명으로 총 12명이었으며 이 중 7(58.3%)명이 외부적발이었다. 정직·강등은 47명, 감봉은 155명, 견책은 186명으로 총 388명이었으며 이 중 272명(70.1%)이 외부적발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세공무원 청렴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금품수수의 경우는 중징계에 따른 외부적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40명, 해임은 9명, 면직은 21명으로 총 70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65명(92.9%)이 외부적발이었다. 금품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10명 중 9명은 외부적발인 것이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정직·강등의 경우 42명, 감봉은 34명, 견책은 73명으로 이 중 외부적발은 25명(16.8%)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금품수수를 자체적발한 경우 중징계보다는 경징계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심 부의장은 "국세청 내부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세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공직추방 대상자 대부분을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무비리에 대해 국세청 자체 감찰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