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창업한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2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융자 지원 방식 대책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수는 1008억5114만개이며 이 가운데 폐업자수는 805억7593만개에 달한다.
평균 생존율은 20.1%로, 신규 업체 5개 중 1개 정도만이 살아남은 셈이다.
높은 폐업율에도 지난해 신규 자영업 사상 최대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인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신규 자영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726개를 기록했다. 폐업한 자영업자수도 지난해 83만9602개를 기록, 폐업자수가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8052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건, 서울이 211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생존률은 제주도가 30.4%고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같은 기간 4985만원에서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농·임·어업, 광업, 대리·중개·도급업의 폐업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의 자영업 구해낼 묘수 절실"
심 의원은 자영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 대책, 장년층 생계형 업종의 과다진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2012년 5050억원에서 2016년 1조7570억원, 2017년 2조2470억원으로 5년 동안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형태를 보면 2016년 예산액 기준 융자사업이 7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융자지원으로 시장에 추가 진입하는 자영업자의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된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자영업자가 융자지원으로 인해 적기에 퇴출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융자사업이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한계 소상공인의 연명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쇠퇴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재기지원 세부사업(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의 확대를 통해 폐업위기의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시에도 과밀한 업종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공제 가입확대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융자지원 방식의 지원대책에만 머물러 있다"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