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는 종교단체들이 '세금도둑'을 방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공익법인 수준으로 맞춰,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제도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예 없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어떻게 유예되어 왔는지 설명한 후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유예를 또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그렇게 되면 4차 유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예법안을 낸)분들은 세제실장도 하고 기재부 장관도 하고 부총리도 한 전문가들인데, 국민 눈치보단 지역구 교회의 눈치를 보고 법안에 동의한 느낌이 든다. 지역구 종교인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눈치를 봐야 낙선운동 없이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세무행정의 효율화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일괄로 원천징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 같은 '엉터리 과세 체제'는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해야 종교인들의 사회적 리더십이 생긴다. 또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낼 경우 개척교 성직자 등 어려운 성직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자녀가 있는 성직자는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면서 "세수가 얼마가 되던 간에 모든 국민이 같이 세금을 내 떳떳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려면 무엇보다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공익법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단체가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안다"면서 "종교인은 자신들을 성직이라고 강조하는데, 교수도 성직이고 법관도 성직이다. 너무 속세를 떠난 이야기만 강조하고 대안도 없이 유예하자고 하는 건 50년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금을 낸 신도는 기부금 공제를 받고 있다. 단체에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겨줘야만 서로가 크로스 체크돼서 허위영수증이 생기지 않는다. 100만원 헌금하고 5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공제 받는 것은 세금 도둑을 종교단체가 방조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증세법에 관련 조항들을 보면 결산서류공시 시 외부전문가의 확인, 전용계좌 사용 등 의무조항이 공익법인에는 있는데 종교단체는 예외다. (종교단체를 예외로 둔)이 조항을 다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