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은 현행법상 출원 및 등록비용 등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등록 후 7∼9년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15.3%지만 중소기업은 14.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이 10∼12년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11.5%로 대기업(21.8%)과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규 특허 개발이나 기존 특허 권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
그는 특허권의 신청·보호·유지 등에 관련된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포함시켜 조세지원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정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특허 출원 등록비용, 특허 관련 보험료 등 특허 관련 지출 금액 전반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벌일 경우에 자문비용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에 "특허 출원·등록비용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