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 등 자신의 주거지역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인 현행 소득공제율을 30%로 인상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구역 밖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은 15%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상황.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이 인상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1060원)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에 최고치(16.4%)를 기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이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