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3당,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이 현실화하기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두 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바른정책연구소가 국민통합포럼과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첫 세미나 주제를 선거구제 개편으로 택한 것은 일단 양당 간 가장 공감대가 강한 개혁법안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양당 간의 실질적인 정책연대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길"이라면서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내년 광역단체장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부터 바른정당과의 협력·연대 가능성을 질문받자 "선거제도 부분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개정 법안이 상정된다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하면 명백히 '캐스팅보터'로서 한국정치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며 "양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 중도가 나라를 이끌 공간을 넓힐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개헌과 함께 20대 국회의 사명"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득을 본다는 계산법은 틀리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대선 후 안 대표를 처음 뵙는다"고 인사를 건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나라를 위해, 바른 정치와 좋은 정치를 위해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가 맞다면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 돼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안보가 위중한 시기인데, 국민의당 안에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 이외의 분야는 협력할 게 많은데, 정책 이상의 정치적 통합 부분은 저는 나서는 데 굉장히 조심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그런 가능성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저는 잘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모처럼 찾아온 다당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의 반대 기류 등을 감안해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우선 무게를 두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성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포럼에 참여하는 국민의당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도시와 농촌 간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한 문제와 정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방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민정책포럼이 향후 탄력을 받으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하거나, 통합 시나리오로 나아갈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1단계로는 실용, 실사구시적인 법안들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연대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