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장기간 매매계약 불이행->시가 인정 안돼

Q.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매매계약상 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상증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 또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매매계약상 가액은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