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질서와 민생침해사범들을 열심히 세무조사 했지만 정작 실적(세금 징수율)은 지지부진했다. 이들에 대해 징수결정한 세금 중 20~30%만 실제 국고로 귀속시킨 것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에 대한 징수율은 지난 4년간 70~80%에 달했지만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징수율은 이에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100건으로 2조3927억원이 부과됐으며 이중 78.4%인 1조8751억원이 징수됐다. 2014년에는 1027건을 조사해 2조6509억원이 부과됐고 이 중 2조505억원(징수율 77.4%)이 징수됐다.
2015년에는 1146건을 조사해 부과세액이 2조6543억원, 징수세액이 1조9981억원(75.3%)이었으며 2016년에는 1187건을 조사해 부과세액 2조8026억원, 징수세액 2조893억원(74.5%)이 나왔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721건을 조사해 부과세액 5071억원, 징수세액 3641억원(71.8%)이었으며 2014년 조사건수는 870건, 부과세액은 5413억원, 징수세액은 4178억원(77.2%)이었다. 2015년에는 960건을 조사해 6059억원이 부과됐고 이 중 3973억원(65.6%)이 징수됐다.
2016년에는 967건을 조사해 6330억원이 부과됐고 4281억원(67.6%)을 징수했다.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의 경우 2013년 211건·부과세액 1조789억원·징수세액 9491억원(88%), 2014년 226건·부과세액 1조2179억원·징수세액 8875억원(72.9%), 2015년 223건·부과세액 1조2861억원·징수세액 1조1163억원(86.8%), 2016년 228건·부과세액 1조3072억원·징수세액 1조671억원(81.6%)로 징수실적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반면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범의 경우 2013년 760건을 조사해 6703억원을 부과해 이 중 1571억원(23.4%)만이 징수됐다.
2014년에는 736건을 조사했으며 부과세액은 7359억원, 징수세액은 2557억원(34.7%)이었다. 2015년에는 835건·부과세액 7417억원·징수세액 2019억원(27.2%), 2016년에는 864건·부과세액 7682억원·징수세액 2412억원(31.4%)였다.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징수율은 20~30%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등 타 분야에 비해 징수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무능력 명의대여자 등 부실사업자가 많아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명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