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간편 세무조사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절차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행태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재정수요 뒷받침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투명한 세정 구축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 구현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 등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의 세수실적은 세입예산 240조8000억원 중 182조9000억원을 거둬들여 76%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6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4.7%p 상승했다.
올해 세수실적이 좋아진 이유로 국세청은 명목 GDP가 증가(2016년 4.7%↑)하고 법인들의 영업실적 개선된데다 수입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올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간편조사 도입 등 납세자 부담 줄인다"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간편조사를 양도세까지 확대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간편조사는 성실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이 일반 세무조사에 비해 짧으며 조사보다는 컨설팅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부가세나 양도세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양도세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운영방침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장부의 일시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장부는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일시보관이 가능하고 반환 요청이 있을 시에는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납세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납세자보호관 이외에는 전원 외부위원(위원장 포함 8명)으로 구성한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 심의 등 권익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직위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 등 권익보호 기반 지속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과세 전 심의기능 강화 및 과세품질 평가결과의 인사 반영 등 치밀한 사후관리로 과세 적법성 제고하고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재조사결정을 최소화해 과세 후 불복심리 절차에서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갑질, 민생침해 탈세 감시 강화"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의적인 탈세와 고액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방침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리고 하도급업체에 대해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생침해 탈세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FIU정보, 탈세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및 부동산 거래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 등도 정밀 검증킨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다주택자,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총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10억→5억원)하고 국가간 정보공조 강화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호화생활자를 집중 추적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 고발하는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부가세 대리납부, 차질없이 준비"
국세청은 내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부가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설명회 개최 등 종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종합적 집행기준 마련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고 체계적 사후관리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외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확대해 기존 데이터와 통합분석으로 성실신고 효과가 큰 항목 적극 발굴한다.
일하는 서민층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독가구 연령완화(40→30세) 등 장려세제 확대에 대비헤 수급요건 홍보를 강화하고 폐업자 등 취약 수급계층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1인당 3000만원 한도)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 재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만든 '국세행정 개혁TF'를 통해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에 분야에서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일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상향식 소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기강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청렴교육 강화,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