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은 여행객과 물동량 증가에 따라 신설되는 공항만의 개장 일정에 맞춰 차질 없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여행자 통관체제를 혁신하고 마약, 불량식품, 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김해공항 터미널이 증설 되고 내년 1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내년 3월 제주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내년 안에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신축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여행자 통관지원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세관 조직 및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공항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행자 통관은 간소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총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납부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통관도우미를 확대하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및 크루즈 여행객의 내국세 환급 간소화로 통관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범자 여행자는 사전 선별해 관리하고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입수 주기를 분기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불량식품·테러물품' 차단에 집중
관세청은 관세청 고유의 역할인 마약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날 관세청은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팀을 운영하고 탐지견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만에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하고 특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과 테러물품 단속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관세청은 불량 식품과 관련해 중점감시 품목 155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단속을 위한 수사권 확보로 불량 먹거리 밀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세관의 단속권한을 온라인상의 원산지 허위광고로 확대하고 계기별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료, 공업용 수입물품에 대한 추적감시 강화로 식용둔갑 행위를 근절하고 판매자의 유통이력에 대한 구매자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테러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분석을 강화하고 현장 기동감시 체계를 구축해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물품 반입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환경파괴물질 및 보호동식물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단속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목표 50조7000억원…차질 없이 징수할 것"
관세청은 올해 세수 목표인 50조 7000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해 세입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충실히 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은 관세 9조원, 수입부가세 34조7000억원, 기타 내국세 7조원 등 총 38조6000억원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세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에 대해선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관세청은 부정·불법무역을 차단해 건정한 무역 생태계를 조성하고 무역금융 범죄 근절을 통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국익제고를 위해 FTA 현정 이행 등 실리형 관세외교를 확대하고 관세청의 '효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세계 각국에 수출해 관세행정의 한류를 불러일으키겠다고 전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이에 따른 상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물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 지원이 강화되며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광산업 지원 등 면세점 특허공약을 철저하게 점검해 면세점의 사회공헌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