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해외 도피자금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간 관세청이 단속한 불법 외환거래는 6613건, 15조5000억원에 달했다.
불법 외환거래는 2014년 1640건(6조7299억 원), 2015년 1245건(4조7141억 원), 2016년 728건(4조1127억 원) 등이다.
유형별로는 외환 사범이 3451건(14조7528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자금세탁(103건,2920억원), 재산도피(59건, 5119억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재산 도피는 2014년 12건(1157억원), 2015년 22건(1764억 원), 2016년 25건(2198억 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정부가 고발조치를 통해서 기소율이 97%를 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및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관리되고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세금추징·고발 등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자료도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