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연금 성과보수 지급 겨우 4곳"…운용수익 떨어져

국민연금이 최근 3년내 출자한 PEF 70개 중 성과보수를 지급한 곳은 4개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보수 체계가 운용성과보다 출자를 통한 규모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이거나 최근 3년내 청산한 국민연금 출자 PEF는 모두 70개로 총 8조5388억원, 펀드당 평균 1256억원이 출자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출자 PEF의 위탁운용사에 운용보수로 최근 3년간 1437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성과보수가 지급된 사례는 4건으로 85억원 규모였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는 운용규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관리보수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보수로 나뉜다. 관리보수는 통상 출자금액에 따라 낮게는 0.6%, 최대 2.0% 수준이다. 성과보수는 통상 연복리 8%(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 수준이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출자 규모를 감안하면 현행 보수 체계는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더 많은 성과를 내기보다 국민연금의 돈을 더 출자받기 위한 영업에 집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0.6~2.0%의 보수율은 과다보수와는 차이가 있다. 펀드당 평균 출자액이 1256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약 1.4%의 통상 관리보수 적용시 매년 18억원의 관리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PEF 만기가 10년내외란 점을 감안하면 성과 연동 없이 받는 보수는 180억 규모이다.

채 의원은 "출자액이 120억원이든 1200억원이든 일단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그 투자풀 안에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입되는 관리인력이나 노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20억원짜리 펀드와 1200억원짜리 펀드는 관리보수가 약 7배 정도 차이나게 된다"며 "이런 보수체계에선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 운용수익를 내는 것보다 큰 규모를 출자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제 70개 펀드 중 성과보수를 받은 펀드가 4개에 불과했다. 이미 청산된 펀드 중에선 내부수익률 IRR이 마이너스 10.4%를 기록한 펀드도 있었다. 이 펀드를 운용사는 관리보수로 최소 4년간 50억8000만원을 받았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일부 운용사 임원의 노후대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려면 성과 기반 보수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