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승무원들의 금괴 밀수가 올해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괴밀수 적발현황은 2012년 14건·24억원, 2013년 27건·187억원, 2014년 28건·47억원, 2015년 101건·95억워느 2016년 33건·445억원, 2017년 8월 102건·1302억원이었다.
금액으로만 보면 2012년에 비해 올해 8월 현재 43배나 증가했다.
적발 국가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중국이 185건으로 시가 1399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2012년 2건 이었던 적발건수는 2017년 8월 59건으로 대비 30배나 폭증했으며 금액도 2012년 3억원에서 2017년 8월 815억원을 기록하는 등 27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괴 밀수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밀수조직들이 일반인까지 운반책으로 동원해 밀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가족, 형제, 친구, 승무원까지 포섭하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금괴를 운반하는 대가로 1개당 10만원씩 1회 30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괴 밀수는 운반이 쉽도록 금괴의 크기를 작게 해 몸 속 깊은 곳인 항문 속에 숨겨 들여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조직은 상대적으로 승무원이나 기장 등 항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느슨한 점을 이용해 항공사 임직원까지 금괴밀수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승무원들의 금괴밀수 적발현황을 보면 2012년 2014년 2건·3억7600만원, 2015년 9건·4억200만원, 2016년 3건·6억6200만원, 2017년 2건·16억1100만원으로 금액면에서 크게 급증했다.
과거 승무원들의 밀수품목은 가방 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세차익이 큰 금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베트남인 승무원 A씨 등이 운반료 명목으로 금괴 1㎏당 400달러(약 45만원)을 받고 밀수에 가담해 적발된 일도 있었다.
윤 의원은 "금괴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금포탈, 횡령 등 부정한 자금을 쌓아두고 불법 상속 등에 악용 되고 있다"며 "중국, 베트남 등 범죄 우려가 큰 여행자 등에 대한 정보 분석, 신변 검색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외 항공사 직원과 공항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밀수 예방교육과 함께 밀수입 루트의 관리와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