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6일 열리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이 회계서류를 고의로 조작했다며 증선위의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효성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확인한 결과, 조현준 대표이사가 상무로 있던 진흥기업 주가의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효성은 주식 손상기준을 작성하면서 워크아웃주식(진흥기업) 손상기준(50%, 2년)이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해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품의서 내용을 미공시한 점과 조작된 허위자료로 감사인(삼일회계법인)을 기망해 고의성을 가지고 회계를 조작한 점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감리위원회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Ⅳ)로 판단했다. 증선위에서는 중과실(Ⅱ)로 판단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 증선위는 판단 사유로 "회계분식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 실익이 불분명하고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해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효성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고의로 조작해 감사인까지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고의로 보지 않은 증선위의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 의원은 효성이 회계서류를 고의로 조작한 것에 대해 "당시 조석래 회장과 현 조현준 회장이 진흥기업 인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경영권 승계가 필요한 시점에 효성의 수익성 악화가 진흥기업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효성의 증선위 제재에 대해 첫째 '주식 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 허위로 조작했고, 감리위원회에서 고의(Ⅳ) 판단했으나 증선위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중과실(Ⅱ)로 감경했다는 점, 그리고 효성 상무가 증선위 회의전 비상임 증선위원 3명중 2명을 만났고 이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사안이라 제척해야 한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증선위의 구성을 새롭게 하여 효성 제재에 대해 공정하게 재심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반복적·고의적 분식회계를 한 효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