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혜택을 누리는 공익법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중부청 소관 공익법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소관 공익법인은 2012년부터 증가해 2016년 1만5884개에 달했다.
이 같이 공익법인의 증가에도 불과하고 서울청과 중부청의 공익법인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각각 2명과 1명으로 총 3명에 불과해 공익법인의 지출에 대해서는 검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무, 주식출연 및 의사선임 관련 제한 의무, 결산서류 공개 등 투명성 강화의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실제 국세청의 공익법인 관리는 공시의무대상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잘 올렸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지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을 관리한 인력과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무도 공익법인 지출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있다. 잇따른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사적 유용 등의 사고는 공익법인 관리 시스템의 공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정 금액 이상 고액 기부금 수입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지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날로 증가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