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는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부동산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시장의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소재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청·중부청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성실신고 지원체계 정착, 중소납세자 지원,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 등의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정보를 적시에 수집·활용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탈세조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탈루유형별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단계별 정밀 조사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폭리행위를 일삼는 고리대부업, 학원·스타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의 편법 탈세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부당 내부거래 등 고의적·편법적 탈세행위 엄단히고 대재산가의 주식·부동산 등의 차명보유,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수집과 철저한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차명계좌자료·FIU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집정보는 심층 분석해 탈루혐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선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매각 대행, 고액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 징수 위탁 등 올해 신설된 체납정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납세자별 차별화된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세수풍년'…법인세·소득세 실적 좋아졌다"
서울청의 8월말 현재 소관세수 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2140억원(10.3%)이 증가했다. 세수가 늘어난 요인으로는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신고분 자납세수가 크게 늘어난데 기인했다는 것이 서울청의 설명.
서울청은 향후 세수비중이 큰 주요 세목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 못지 않게 과세품질 제고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과세 전에 조사심의팀 자문, 과세사실판단 자문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청은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불복청구가 3338건·금액 3조7652억원에서 2016년 2769건·금액 1조9857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복청구 인용 건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등 과세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하위자는 특별승진·표창을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에 대해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과세의 신뢰성 제고하는 한편 종사직원이 법령과 절차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송무인력을 보강하고 세목별 팀제 운영 등 송무체계를 보완해 복잡하고 새로운 쟁점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조세전문 법조인 초빙교육, 대법원 판례 해설서 발간 및 조세판례연구회 운영 등으로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유용성 있는 항목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홍보해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 차질 없는 준비와 더불어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정착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서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고용창출·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담보 면제 제도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영세사업자가 세금 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창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등 세정지원을 하고 서민층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의견을 경청해 애로사항은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자·세무대리인 단체와 각종 신고간담회를 개최해 신고도움자료 등의 세무정보를 설명하고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한다.
불복심리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조기에 수집하고 기한내 처리실적을 상시 관리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직종별 비율이 편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세청 출신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